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브라질 감옥에서 15년 9개월간 복역한 후 가석방되어 추방된 피고인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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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고등법원 | 작성일 | 2019.10.25 | 조회 | 3704 |
| 첨부파일 | 2018고합629 (1)최 73-1, (2)현 70-1.pdf , 2019노42 (1)최 73-1, (2)현 7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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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19노42 강도살인
○ 담당재판부 : 제2형사부
○ 선고결과 : 피고인들 모두에게 각 무기징역
○ 범죄사실 : 강도살인
- 피고인들은 피해자(피고인B의 채권자)를 죽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 소유인 미화 1만 달러를 강취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액수미상의 채무를 면탈하였다.
○ 양형사유
- 1심 법원은 피고인 B가 브라질에서 15년 정도를 복역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인에게 구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함 - 그러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B가 브라질에서 수감된 기간을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에 의하여 위 무기징역형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전체 형 집행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무기징역을 선고함
○ 브라질에서 수감된 기간을 형법 제7조에 의하여 무기징역형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이유 1) ①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② 원래 구 형법(2016. 12. 20. 법률 제1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은 경우를 임의적 감면 사유로 삼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 5. 28.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 입법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거나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는데도, 구 형법 제7조와 같이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구 형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2013헌바129).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법 제7조가 2016. 12. 20.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경위와 앞서 본 형법 제7조의 취지를 볼 때, 형법 제7조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
3) ③ 형법 제57조에서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관하여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기징역형 역시 형의 종류 중 하나이다(형법 제41조 제2호, 제42조 본문).
4) ④ 무기징역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가석방이 되려면 형법 제72조에 의하여 20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무기징역형에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면 그 산입된 형은 위 가석방 요건으로서 20년의 기간에 포함될 것이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는 것이 무기징역형의 성질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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