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교제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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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고등법원 | 작성일 | 2022.04.20 | 조회 | 1502 |
| 첨부파일 | 2021노910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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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1노910
○담당재판부: 제1형사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피고인의 유사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 등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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