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교량 설계도면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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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고등법원 | 작성일 | 2025.10.29 | 조회 | 373 |
| 첨부파일 | 수원고등법원_2024나20542_0_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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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남해 광양에서 건설되는 광양 연륙교 설계도면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 - 이 사건 도안이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지, 피고의 도면과 실질적인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 도안이 설계도서로서 건축저작물에 해당하고, 기능적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의 교량디자인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도안에서 저작자의 미학적 가치와 독창성이 표현된 부분에는 창작성이 인정되며, 피고의 도안은 위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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